임대차3법 시행 내용정리

생활 정보 Information
2020. 8. 3. 16:55

임대차3법 시행 내용정리 입니다.

요며칠 사이 연일 티비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임대차3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대차3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차3법의 시행시기와 제도 자체가 소급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3법의 주요내용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이란? 주요내용 알아보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임대차3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3법, 코로나3법 등 이런 제도 안에는 몇가지의 개정안이 들어있기
마련인데요. 이번 임대차3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바로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마지막으로 계약갱신청구권 3가지 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3법 -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말그대로 전세나 월세의 재계약 시점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전월세 임대료를 5%로 상한을 두는 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몇년간 전국의 전월세 계약금을 살펴보면 전세가격이 5%이상
오른곳이 거의 없으며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하남시 정도입니다.

반대로 전세가가 내려간 곳이 더 많은데요.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오르고 내리던 전월세 가격을 전월세상한제라는 제도 시행으로 5%라는 기준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임대인은 오히려 제도에 맞춰서 전월세상한제대로 5%로 정해서 올리게
될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해 지는 경우가 됩니다.

임대차3법 -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기간을 집주인에게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 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요구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제도이며, 전월세 계약이 기본으로 2년을 계약을 하게되는데요.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한번 더 계약을 요구할 수 있어서
2년에 2년을 더해 4년이라고 그래서 2+2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의 조항 중 이런내용인데요.
임대인 본인이나 가족, 자식등이 실제로 거주한다고 할때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껴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본인이 거주할테니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어쩔수 없는 상황이죠.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 라고 하는것은 전세나 월세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한 상태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소재한 동사무소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하는것입니다.
양측 중 한곳에서 거부를 한다고해도 개정안의 내용으로 단독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만해도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한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