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준비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정리

잠잠해지던 코로나가 겨울들어 재확산 되고있습니다.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3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논의중입니다.
관련하여 3차 추경 및 3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관해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3차 추경 예산안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3차 재확산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수도권 중심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멈춤 기간 운영 등
정밀 방역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3차 추경 예산을 논의중입니다.

이번 3차 추경은 올해 추경을 할지 아니면 2021년 예산에 추가 편성할지를 
논의중이긴 한데 어제 뉴스를 보면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라 실질적으로는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증액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 vs 1차 2차

◎ 1차 재난지원금 12조 2천억
    : 전국민 지급, 1인 40만/2인 60만/3인 80만/4인 100만
◎ 2차 재난지원금 7조 8천억
    : 선별지급 :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인당 최대 200만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은 1차와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만
선별지급하는 것으로 논의 중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같은거죠
이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는 선별지급 방식보다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는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경제적효과의 비교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전국민 지급을 했던 1차를 통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영향을 주었던것과는 달리 선별지급을
했던 2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소비가 오리혀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을 전국민으로 하여
소비활성화를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시에는 같은 자영업자 끼리도 매출이 줄지 않아서
등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은 확실하게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크게보면 선별지급과 전국민지급, 3차 추경 혹은 2021년 예산 증액 등 몇가지
사안에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는
구정전인 1월에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말 가장 큰 이슈인 3차 추경안과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그리고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차 추경내용에는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도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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