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벌금 시행

마스크 의무화 벌금과 행정명령 내용입니다.

지난 13일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위반시
부과되는 마스크 의무화 벌금과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장소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마스크 의무화 벌금을 위반하지 말도록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 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도기간 종료된 다음날인 
11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이를  위반 했을 경우 마스크 의무화 벌금을 부과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일명 마스크 의무화 벌금은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위반행위가 일어난
집단운영시설의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함께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먼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자는 10만원을, 그리고 해당 시설의
운영자나 관리자는 최초 1회 150만원, 그 이후 부터는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장소

마스크 의무화 벌금이 부과되곳은 일반적으로 여러사람이 모이는 
집단시설이 대상이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식당과 음식점 그리고 카페나
주점, 노래방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특히
여러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나 시위 장소등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마스크 의무화 벌금 부과 장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연일 200명이 넘어가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언제 1.5단계나 2단계가 될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마스크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여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안전하다고 평가되어있는 보건용 마스크로
KF94와 KF80이 있습니다. 이밖에 간편하게 착용이 가능한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 그리고 추가로 천이나 면마스크 까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의하할 부분이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에서
제외된 마스크 중에 밸브형 마스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마스크는 그대로
사용하되 호흡기 밸브를 교체하는 방식인데, 이경우 본체가되는 마스크에
는 감염이 되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화 기준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예외자

행정명령이 발효되었지만 그래도 예외적인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벌금 예외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2. 장애로 인해 주변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
3. 호흡기질환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

이밖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중 사우나가 있는데요. 얼마전까지 사우나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몇차례 있었는데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행정명령에서
사우나의 경우 대기실까지는 마스크 착용, 탕속에서는 미착용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진자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탕속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다면
이용자 대부분이 집담 감염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인거죠.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일 의아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스크 의무화 벌금 행정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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